의료사태 후 신뢰 잃은 복지부…의대교수들 소관 변경 반발 거세
공공의료과장 "대학-교육부, 병원-복지부인데 오해있는 듯"
의협 "복지부 이관 반대…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 연구 위축 가능성"
의과대학 교수들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오해가 있는 듯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병원만 보건복지부가 가져오는 것인데 이관 후 교육에 소홀할 것이란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교육·연구는 의대뿐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주요 기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 교수들의 우려가 기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지원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빠르게 소관을 옮겨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빨리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미 합의가 됐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 논의에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면 좋겠다. 타이밍을 놓치면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는 우려도 전했다.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은 수 년간 가능성만 제기된 채 추진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번 국회에서 4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관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의료사태 이후다.
충북의대 교수협의회는 의정사태 이전 국립대병원 이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정사태가 극에 달했던 작년 6월 재설문을 진행한 결과 76.5%가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역시 지난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17명 중 963명인 약 95%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옮기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교육부 소속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6월 다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 1043명 중 1014명(약 97.2%)이 '현재대로 교육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대 교수들의 반대 목소리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김지연 과장은 교육·연구 위축에 대한 의대교수들의 우려에 대해 "올해 초 의정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교수 반대가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 병원들 입장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병원만 보건복지부로 가져오는 것인데 오해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부처 이관 없이 육성·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립대병원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연 과장은 "이는(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 더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의대교수들의 우려는 교육 위축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설문 당시 소관 변경 반대 이유로 '보건복지부 이관 시 정부 간섭으로 서울대병원 자율성이 위축돼 병원 실력과 위상이 크게 쇠퇴할 것'을 1순위로 꼽았다. 2번째로 '보건복지부 행정처리 방식과 방향이 현재 서울대병원의 운영 방식·방향과 상충될 것'을 꼽았다.
의료사태 속에서 지켜본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태도를 비춰, 향후 국립대병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반추, 우려 목소리를 낸 것이다.
충북대·전북대·제주대·전남대·강원대 등 국립대병원장들은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 및 보건복지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일제히 밝히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0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병원의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 연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보건의료 기능만을 강화할 경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부처 이관과 예산 지원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 체계 전반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절히 지원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야한다"며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기능인 교육·연구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계·교육계 및 국립대학병원 관계 기관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