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논의와 보도로 불신, 9·4합의 따른 새 의정협의체 필요"
의협 "합의? 절대 없었다!" 거듭 입장 표명…26일 논의 '눈길'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의대 증원에 사전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의협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는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사전 합의설을 전면부인했다.
박명하, 임현택 회장의 기자간담회에 앞선 25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사전 합의 관련 질문을 마침 받았다.
조규홍 장관은 사전 합의설 관련 질의에 "(의협과 사전 협의했다는)의견을 들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 보도자료 중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는 문구가 사전 합의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다'는 질문을 받고 "300명선에서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답했다는 보도 등도 사전 합의설을 증거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부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협의체에서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안정적인 필수·지역의료 환경 구축이 논의의 전제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협-복지부의 현 의료현안협의체에 불신을 제기하고,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명하 회장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지난 6월 의협이 의대 증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를 제외한 필수의료 등 현안 논의를 지속하되 이제까지 한 의대 정원 논의는 즉각 중단하고 원천 무효화 후, 의정협의체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