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여야의정협의체서 나온 의학회·KAMC 조정 제안 사실상 공개 거부
"2026년 정원 조정 열려 있어, 대화 합의 이뤄내면 아이들 다 돌아올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계가 최후의 카드로 제안한 '모집인원 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에 내년 의대모집 인원 조정을 공식 요청한 바로 다음날이다.
이주호 장관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없다"고 단언했다.
"2025학년도 입시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힌 이 장관은 "수능 시험을 보고 벌써 합격자 발표도 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조정하자는 것은 입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특히 의대 입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되는 인력 수급 이슈이므로, 정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그대로 간다. 조정 가능성이 0%라는 의미냐"는 추가 질문에도, 이 장관은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의대 모집 인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안 된다"고 했다.
수시모집의 경우 선발되지 않는 인원을 이월하고, 정시 모집에서는 증원된 인원을 뽑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증원 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답이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KAMC는 24일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3차 회의에서, 내년 의대정원 조정과 관련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 4가지 조정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 장관은 "수시와 정시는 별개가 아니다. 수시가 이미 시작됐으니 정시가 조금 늦게 치러진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예상 하던 것을 중간에 바꾸면 입시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숫자를 줄이면 인력수급에도 차질이 온다"고 주장한 이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가 다 열어놓고 소통을 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으나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 1509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할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비판에는 "문제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의 결단으로 의대교수 300명 정도는 이미 뽑는 절차에 들어갔고, 충분히 선발이 가능할 것이며, 의대학장단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화답을 주었으며,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 불신의 벽을 해소하겠다"는 막연한 설명과 함께다.
이 장관은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우리가 열어놨다. 추계 기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그에 기반해 대화하자는 합의를 이루어내면 아이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라며 "교육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