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 교육부 및 40개 의대 총장에 공개질의
서남의대 언급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 당장 철회하라"
"정원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설과 장비, 교수진 등이 준비됐습니까?"
전국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 장관과 40개 의대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물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와 40개 의대 총장에게 내년 의대생을 교육할 준비가 됐냐고 공개질의하며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19일 밝혔다.
공개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설, 장비, 교수진 등을 제대로 준비했는지다. 다른 하나는 증원이 되지 않은 서울 소재 의대 8개 의대에 묻는 질문으로 내년 신입생과 복학하는 24학번 예과 1학년생을 함께 6년 동안 교육시킬 준비가 돼있는지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예로 들었다. 서남의대는 8년 연속 교육부 평가 부실대학에 선정됐고, 2018년 2월 최종 폐교됐다. 당시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소송에서 교육부 대리인은 양질의 실습교육 부재인 상황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면 곧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에 승객을 태우고 사고가 안 날 거라고 하는 식이라며 모집정지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남의대게 제대로 실습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짚은 것.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남의대 입학생들이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폐교 조치될 수 있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 윤석열 발 불법적 의대증원을 제대로 준비도 안된 채 강행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길인지 총장들에게 묻고 싶다"라며 "총장들은 부실의대 양산의 책임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지가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내년 3월부터 의학교육 현장 붕괴-의학교육 부실화-돌팔이 의사 양산-의료사고 급증-필수의료 지원자 소멸 및 유능한 인재 국외 유출 가속화-필수의료 인력 배출 중단-국민생명 수호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