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수료 후 병적 편입 1년 유예 특례 등 제안
"사직 전공의, 꿈꾸는 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사직전공의 군 입영 연기 허용을 담은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 제안서'를 발표했다.

최안나 후보는 21일 제안서 주요 내용을 밝히면서, 국방부와 병무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 

먼저 인턴 수료 이후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병적 편입을 유예하고 1회에 한해 원하는 수련병원과 진료 과목에 대한 수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의무 사관 서약서를 쓴 인턴 및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다시 수련을 재개하거나 전공 과목을 재선택하는 것을 이유로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신상의 이유로 수련을 중간에 포기한 경우, 문제가 해결된 후 수련을 바로 재개할 수 있다'는 안도 포함했다.

최 후보는 "기존 제도의 강제 규정은 하나의 '목줄'처럼 작용해 수련의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민과 의료계, 특히 전공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 가능한 개선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료 개악으로 인해 생긴 3000여 명의 입영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안을 내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행법 및 시행령상 병무청장이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입영 대상자로 확정되나 입영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한 조정 방안에 섣불리 접근했다간 처음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한 것 이상의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내부 규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내부 규칙에는 '상급년차 지원 대상은 사직 일로부터 수련 개시(재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라고 표기돼 있다.

이런 규칙에 따라, 2·3·4년차 전공의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할 때 군 입대와 별개로 수련병원에 지원자체가 불가능하다.

최 후보는 "법에서도, 시행령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보건복지부 내부 규칙 하나 때문에 전공의들은 휴식을 선택할 자유조차 없다"면서 "수련의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목줄에 매여 있다. 부당한 목줄을 제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신이 꿈꾸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 성명 전문.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