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도 몰랐다?...'전공의 처단' 포고령 누가 썼나

계엄사령관도 몰랐다?...'전공의 처단' 포고령 누가 썼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1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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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작성 주체 나도 몰라"...보건복지부도 "관여 안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의료인 반국가사범 몰아...작성자 찾아 책임 물어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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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논란의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자와 작성 경위에 대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국방부, 보건복지부 모두 "모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상계엄 하, 계엄사가 특정 직역을 지정해 행동강령을 지정한 것은 전공의 등 의사 직종이 유일했던 상황.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 처단 문구 작성자에 대한 처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전공의 처단 문구 포고령 작성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모른다. (포고령 내용도)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상황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인물이다. 해당 포고령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로 발표됐었다.

누가 포고령을 썼는지를 두고 의원들의 질문의 이어졌지만 박 총장은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포고령 작성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방부도 문건 작성을 부인했다.

면직된 장관을 대신해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 또한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 할 수 없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국방부에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또한 문건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포고령을 보고 매우 놀랐고 그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 유일한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더욱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보건복지부가 제안하지도, 문건 작성에도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해당 포고령 문구 작성자의 처벌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사직 전공의도, 파업 전공의도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며 처단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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