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30조 붓더니 외상 전문의 지원은 아깝나?
의료개악 1년,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는 '사회적 재앙'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올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해 정부가 쏟아부었던 30조 예산과 비교, 필요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쓴소리를 내놓을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개학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인기 드라마 시리즈인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를 언급하면서 "현실을 아는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조명된 '중증외상센터'의 인력을 양성하는 곳은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센터는 2월 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주영 의원은 "해당 센터는 그간 외상 전문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국가 장학 외상 전문의를 육성해왔다"면서 "지난해 9억원 가량 투입 된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이 사업은 폐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은 2020~2023년 11~14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엔 '실적 부진'을 이유로 5억원 넘는 액수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 센터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고려, 예산을 부활시켰지만 연말 증액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주영 의원은 "망상적 의료개악으로 3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을 동안 외상 전문의 양성에 지원할 9억은 정부와 국회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나보다"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원이 사라진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 취소를 무기로 병원을 압박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원금 삭감이 단골 협박 도구였는데 그건 이미 사라졌으니 그 다음은 상급종합병원 취소 등으로 협박을 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돈과 현실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사람과 의미의 문제가 됐다. 손을 대고 협박할 수록 매듭은 더 어렵게 꼬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1주년을 맞아 '사회적 재난'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고 평가도 내놨다. 

이주영 의원은 "문제는 지역의료 및 핵심의료의 공백이었고 정부가 써 낸 답안지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파격적 의대증원이었다. 이제 성적표가 날아들었다"면서 "각급 병원의 진료량 및 수술 건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초과사망자 수는 3000명을 상회한다.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다. 정부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꼬집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